"청년층, 나이보다 배경 봐야"… 부동산 규제 완화 경고

"목이 마르다고 소금물,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성급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동산 실수요자를 위한 배려는 필요하지만, 소득 수준 등 개인별로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 대신 섬세하고 제한된 수준의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획일적인 대출 '양'을 조이는 양적 규제에서 벗어나, 대출 자원에 부담금을 매기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등 '질적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함께 나왔다.

"주택 수요 억제, 양적 규제 넘어 질적 규제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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