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실거주 대신 '거주용' 써야"…비거주 1주택자 규제 제외되나
ONP 요약
부동산(집 구입, 전세 등)은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 많은 주제인데,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새로운 정책을 정하려고 한다. 4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보냈고, 23일 대토론회에서 전문가 140명과 함께 공급·대출·세금 등을 놓고 이야기한 후 이달 말에 새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국민 참여형 의정 —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입장.
중도 성향:정책 수립 절차 — 주요 의사결정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투명한 정책 수립 과정.
보수 성향:실효성 강화 추진 — 대출 완화·세제 경감 등 국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되 착공시기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실거주' 대신 '거주용'이라는 표현을 쓰자고 제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저도 청와대 공관에 있다 보니까 집이 비어있는데 '비거주용'이라는 지적이 있다"라며 "앞으로는 용어를 바꾸자.
실거주로 하지 말고 거주용이라고 하자"라고 말했다.
이어 "잠깐 다른 사정 때문에 비거주하지만 '거주용'이라고 하면 실거주와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 정부가 보유세·양도세 혜택 축소를 시사하면서 자녀 교육이나 직장 등의 문제로 다른 지역에 전월세를 사는 비거주 1주택자의 불안이 커졌다.
이런 경우 사실상 실거주 1주택자로 간주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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