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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도망? 소명 부족”

미디어오늘

ONP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벌인 국가 비상권 발동 사건 당시 일을 도와준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법정에 섰다. 하지만 법관은 그가 도망치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아 감금하지 않기로 했다.

진보 성향:내란협력자 불구속 — 윤석열 내란에 협력한 심우정이 구속을 피해 책임 추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도 성향:법원의 증거심사 — 법원이 증거 은폐와 도주 염려를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불구속 결정을 내렸다.

보수 성향:법적 절차 준수 — 법원이 구속 요건을 엄격히 검토한 결과 기각을 결정했다.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청구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내란 사건 등에 대한 주요 피의자 신병확보에 또 실패해 부실수사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이 언론에 공지한 ‘검찰 내란 가담 의혹 사건’ 영장실질심사결과를 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밤 심우정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다.부동식 부장판사는 심 전 총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변소취지, 수집된 증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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