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공론화' 기여 공무원 포상…9명에 1100만원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연령 조정 공론화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개선 등 정책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성평등부는 27일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우수한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9명에게 장관 표창과 함께 총 1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보상을 제공해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번 포상은 지난 4월 첫 특별성과 포상에 이어 두 번째다.

포상 대상은 ▲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개선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개선 등 3개다.

과제별로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개인별로는 기여도에 따라 3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우선 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정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와 제도 개선을 추진한 청소년자립지원과가 선정됐다.

이정연 청소년자립지원과 과장과 최지원·최도연·김민성 사무관, 최지윤 주무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위해 민관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숙의 토론회, 공개 포럼, 온라인 공청회 등을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성평등부는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 기반을 마련한 점을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학교밖청소년지원과의 유정주 사무관과 박소영 주무관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신청 절차를 기존 4단계에서 1388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활용한 원스톱 방식으로 간소화했다. 또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원 사각지대를 줄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정희 청소년정책과 사무관과 정유정 주무관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12개월분을 모두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생리용품 구매처도 12곳 확대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포상 대상과 지급 규모는 직원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정책 성과를 대상으로 특별성과포상금 심사위원회가 정책 파급력과 난이도,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결정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성과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삶의 변화를 만드는 정책 현안을 과감히 사회적으로 공론화한 결과"라며 "앞으로 더 나은 미래 사회를 향한 핵심 전략인 성평등 과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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