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與 주도 법사위, 법치주의 난자할 것”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해 실무팀(TF)을 출범시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가동하며 7월 임시국회 소집으로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 중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협조하지 않으며, 여당은 당권 경쟁 속에서 이 개혁을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진보 성향: 검찰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정당한 개혁이며, 야당의 비협조는 검찰 편향 관행의 연장으로 비판한다.
중도 성향: 여당의 단독 법제 구성, 야당의 불참, 빠른 입법 추진 등의 절차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한다.
보수 성향: '독주'와 '속도전'을 강조하며, 당권 경쟁과 야당 배제라는 정치적 동기를 지적해 개혁의 정당성을 의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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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치주의가 사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강성 지지층 환호에 도취된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법사위가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춰 사법체계를 난도질하는 무대인 줄 착각하고 있다”며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고 사법대란이 가속화되면 그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앤다면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핑퐁이 무한정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피해자 고통으로 전가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