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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국민의힘 불참 속 국회 법사위 가동…검찰개혁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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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1개 선출을 강행한 후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속도를 높이는 입법 속도전을 벌이자,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직 박탈에 반발해 임시국회 보이콧까지 거론하며 대응하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장기적으로 현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진보 성향: 민주당은 정체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필버를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속도를 높여 입법을 신속화하려고 한다.
보수 성향: 민주당이 원 구성을 강행해 법사위를 독점했으며, 필버 무력화까지 검토하는 것은 협치를 외면하고 입법을 독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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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 속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2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2차 검찰개혁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는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여당 간사 선임의 건 등을 의결했다. 본격적인 법안심의를 위한 닻을 올린 격이지만 야당 교섭단체인 국민의힘 측 위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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