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톺아보기] ‘상원 노릇’ 하는 법사위…“맨날 싸울 거면 차라리 쪼개자”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두고 극한 대립을 펼쳤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차지했지만, 매번 원 구성 때마다 법사위를 놓고 여야 대립이 첨예하게 이어진다.

정치권에선 “막강한 권한으로 상원 노릇을 하는 법사위 때문에 거대 양당이 기싸움을 벌이다 상임위원회 배분만 늦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예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