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이후 취득 농지 27%, 위법 의심 정황 적발...정부, 하반기 심층조사 예고

JTBC 뉴스

ONP 요약

정부가 1996년 이후 취득한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 기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의 약 27%가 농지법 위반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8월부터 78만㎢ 규모의 현장 심층조사를 시작해 위법 농지를 정밀 조사·처분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농지 27% 위법 의심 — 정부의 부실 관리와 농민 보호 미흡을 비판

보수 성향:정부의 철저 조사 — 위법 농지 정리와 농업 안정 강화

지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했거나 소유권이 달라진 농지의 약 30%에서 위법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오늘 오후 지난 두 달여 간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진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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