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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사상 처음 진행되는 농지 전수조사, 농지 4곳 중 1곳은 ‘위법농지’

경향신문

ONP 요약

정부가 1996년 이후 취득한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 기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의 약 27%가 농지법 위반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8월부터 78만㎢ 규모의 현장 심층조사를 시작해 위법 농지를 정밀 조사·처분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농지 27% 위법 의심 — 정부의 부실 관리와 농민 보호 미흡을 비판

보수 성향:정부의 철저 조사 — 위법 농지 정리와 농업 안정 강화

경기도내 한 농지 모습.

연합뉴스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전국의 농지 전수조사 결과, 농지 4곳 중 1곳은 위법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빌려주거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다.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전체의 27%에 달하는 약 30만 헥타르(ha·284만 필지)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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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농지 전수조사 27% 위법 의심

9건 · 8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농지 전수조사 대상의 27%가 위법 의심
  • 기본조사 완료, 8월부터 78만㎢ 규모 심층조사 개시
  • 1996년 이후 취득한 136만ha 농지 대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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