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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다올투자증권 2차 압수수색 완료…"안규백 의혹 절차적 요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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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경찰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성립 여부부터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생한방병원 사건은 일부가 송치됐으며 스타벅스 명예훼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차량 손괴, 다올투자증권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7일 오전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안규백 장관의 군무이탈 의혹에 대해 "관련 판례가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절차적 요건이 갖춰졌는지부터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맞고발을 당한 상태다. 담당인 용산경찰서는 현재 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자생한방병원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 각 경찰서에서 진행되던 11건 중 일부는 송치, 일부는 불송치로 종결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9일 5곳을 압수수색했고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명예훼손·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탑승한 차량이 손괴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영등포경찰서에서 피의자를 검거해 조사를 마쳤다"며 "현재는 범행 동기와 경위를 좀 더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수사 상황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스페이스X 공모주 관련 과장광고 사기 의혹은 당초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하다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박 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배달 플랫폼 '땡겨요' 팀장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의혹은 산업기술 유출 사안으로 분류돼 안보수사대가 수사를 맡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을 검토 중이며 고발인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올투자증권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일 2차 압수수색을 했고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의 위법사항 통보로 진행됐다.

그러면서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수사해야 할 것 같다. 간단하게 끝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련자 수사 진척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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