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규백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의혹, 절차 요건부터 판단”

경찰이 ‘군무이탈 의혹’이 제기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허위 증언 의혹과 관련해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의 경우 처벌하려면 판례가 일정 요건을 요구한다”며 “그 절차적 요건이 갖춰졌는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