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는 속도전, 농업은 뒷전?"…기후부-농업계 소통 부재에 커지는 갈등
ONP 요약
7월 1일 민선 9기 출범 첫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임기를 시작했다. 부산시장은 예산 절약을 위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민생 중심 정책을 추진했고, 용인시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첫 번째 결재·조례로 진행했다.
진보 성향: 부산시장의 취임식 간소화를 예산 절약·민생 우선 의지로 강조했으며, 반도체 산업을 정부·노동자 협력이 견인하는 지역 발전 전략으로 평가했다.
보수 성향: 호남 반도체 계획의 태양광 심야 전력 공급 한계(0.01%)를 기술적 문제로 지적했으며, 특정 지역 투자 집중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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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수 공급 방안을 내놓았지만, 농업용수 활용 계획을 둘러싸고 농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작 농업 현장과의 사전 소통이 빠진 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2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달 30일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전력과 함께 대규모 용수 확보가 필수인 만큼 정부가 발 빠르게 공급 대책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공식 발표 ↔ 진영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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