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지역화폐로?”…노동계 반발에 與, 법안 이틀 만에 철회

기업이 근로자의 성과급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틀 만에 법안을 철회했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 측은 10일 “법안의 취지가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산 부분이 있어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박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 임금 일부를 현금이 아닌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통화 이외의 것’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했다.박 의원은 기업의 보너스와 성과급이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법안이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한 원칙을 훼손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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