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檢 보완수사 폐지' 민주당, 범죄자들 편 서겠단 선전포고"
ONP 요약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인한 혐의자 장윤기가 많은 성범죄를 저질렀고, 그의 경찰관 아버지가 중요한 증거를 몰래 없애려다 들켔다. 경찰이 자기 가족을 봐주는 문제와, 부모가 자식의 범죄를 함께 도와줄 때 처벌을 면해주는 법의 한계가 드러났다.
진보 성향:경찰 적폐 노출 — 경찰 가족의 권력 악용으로 인한 증거인멸은 수사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조직 적폐의 전형
중도 성향:수사 신뢰도 붕괴 — 경찰 조직 내부의 감시 체계 부재가 기본적인 수사 원칙을 훼손
[the300]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두고 "범죄자 편에 서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최근 드러난 충격적인 사건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가 왜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명백히 증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 내 유착 의혹을 들며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정당은 공당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에서 경찰은 '강간 살인'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발견하고도 은폐·방치했다"며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 부친과의 유착 의혹 속에, 하마터면 단순 살인으로 묻힐 뻔한 사건의 본질을 밝혀내고 강력 범죄자를 제대로 기소한 건 검찰의 집요한 보완수사 덕분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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