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무조건 승소’ 과대 광고 변호사 징계 강화

법무부가 부당한 기대유발 광고, 성실의무 위반 등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9일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강화하고 사건을 조사·검토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특히 ‘중대 위반 행위자 우선 처리’ 원칙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추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신속히 결정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