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성장엔진 재점화…산업정책+균형발전[하반기 경제]

[세종=뉴시스] 안호균 임하은 박광온 기자 = 정부가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경기 회복세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3%로 제시했다. 중동전쟁 충격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뛰어넘은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전망치가 6개월 만에 1%포인트(p)나 상승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은 올해 큰 규모의 실적 개선을 기반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 확충에 956조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550조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정부는 큰 폭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나선다.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로봇, 전력반도체, 제약·바이오, 방산 등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견인한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추가세수를 투자에 활용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한다.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도 이번 경제성장전략의 특징이다. 정부는 3분기 중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해당 산업에는 재정·금융·세제·규제·기술·인재·인프라 등 패키지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성장 전략을 통해 3·4·5(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이 IT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로 하락 추세에 있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 사례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대적인 투자가 생산량 증가와 총요소생산성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재원 여력을 3대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성장동력 육성에 투자한다면 현재 1% 대 중반까지 떨어진 잠재성장률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게 정부의 인식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3·4·5 비전이 굉장히 도전적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완전히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은 아니다. 자신감을 갖고 이재명 정부 내에 추진할 계획"이라며 "3대 메가프로젝트의 투자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대규모 투자를 하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해당 분야뿐만 아니라 로봇, 자동차, 방산, 우주 등으로 확산되면서 총요소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에 대한 재정 투자도 뒤따를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기본적으로는 민간 기업의 투자가 가장 주된 동력이 되겠지만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있는 지원 역할도 해야 한다"며 "국민성장펀드가 하반기 15조원 이상 정도 또 승인을 추진하는 부분들도 있고, (내년) 예산에서도 민간 기업 투자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규모가 곧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평가가 엇갈린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도 성장기 성장 전략과 유사하게 국가가 몇몇 산업을 타깃으로 정하고 국가 주도적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해 성장을 이루겠다는 전략"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실용정부를 표방하는 것에 부합하게 보통 보수정부 스타일의 적극적 산업정책을 추구하되 지역 균형 발전, 에너지 전환까지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진보적인 성향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6년 하반기에 국한한 정책이 아니라 앞으로 집권 기간 동안 하고자 하는 경제정책 전략으로 보인다"며 "하반기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단기 전략은 많이 포함되지 않았고, AI 등 당장이 아닌 미래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전략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산업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정부가 특정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직접 나서는 순간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 기업의 투자계획을 정부 성장전략에 정책의 일부처럼 담는 것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하는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잠재성장률 3%는 단기간에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정세은 교수는 "잠재성장률 3%는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과제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성숙 경제에 들어섰기 때문에 자본축적이나 생산성 증가도 어렵다"며 "그러나 정년 연장을 통한 노동력 확대, AI 투자 통한 자본 축적과 생산성 향상을 추구함으로써 도전해 보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고 평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잠재성장률을 단기간에 3% 수준으로 반등시키기는 쉽지 않다"며 "현재 잠재성장률은 1%대 중반 수준까지 낮아진 상태다. 이를 반등시키려면 결국 노동을 대체할 만큼 생산성이 크게 높아져야 하는데, 인구 감소와 노동 문제로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안에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성진 교수는 "잠재성장률은 단기간에 변동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 혁신 및 신산업 창출 등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며 "정책 대안에 AI 대전환 등 정책이 포함되어 있지만, 정책 대안이 과연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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