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구상과도 연결되는 묘수...AI·반도체 초과세수, 이렇게 쓰자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낙관적 전망대로 이어질 경우 두 회사의 법인세와 임직원 성과급 관련 근로소득세 등 세수 효과가 최대 180조 원 안팎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이는 반도체 경기와 실제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최대 추정치다. AI와 반도체 호황이 국가의 세수 구조까지 바꿀 정도의 변화를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은 지난 5월 한 번 던져졌다가 곧바로 묻혔다. '국민배당금'이라는 단어 하나가 논쟁을 삼켰다. 기업의 이윤을 빼앗는다는 오해가 번졌고,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정치권은 프레임 싸움에 몰두했고,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라졌다. 반도체와 AI 호황으로 초과세수가 발생한다면, 그 돈은 어디에 써야 하는가. 이 논의를 다시 시작하려면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초과이윤 vs. 초과세수

초과이윤은 기업의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과세할지는 세법의 문제이며 별도의 논쟁이다. 법인세율을 조정할 것인지, 횡재세를 도입할 것인지, 특정 산업의 초과이익에 별도 과세를 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초과세수는 이미 국가에 들어온 돈이다. 현행 세율로, 현행 법대로 걷힌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힌 것이다. 기업의 돈을 새로 빼앗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걷힌 세금을 어떤 원칙으로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 돈의 용처를 정하는 일은 횡재세 논쟁이 아니라 재정 설계의 문제다. 지난 5월이 그랬다.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라는 질문은 어느새 '기업의 초과이윤을 빼앗을 것인가'라는 논쟁으로 바뀌었다. 두 논의를 뒤섞는 순간 아무 논의도 할 수 없게 된다.

이제 다시 질문해야 한다. 초과세수는 어디에 써야 하는가.

국가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반도체·AI 인프라, 전력망과 용수 확보, 지역 균형투자, 청년과 인재 양성, 기초과학과 대학 연구지원에 더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모두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들은 원래 국가가 본예산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필요하면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중장기 재정 계획으로 더 투자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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