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밤샘 필리버스터…본회의 처리 임박

SBS 뉴스 (정치)

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추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반대파를 막고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진보 성향:이재명 보호 —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추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비판.

보수 성향:여당 강행 — 보완수사권 폐지안이 검찰권을 줄이고 사법체계를 개선하려는 진보적 개혁이라고 주장.

지금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의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검사의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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