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색 다르다고… 아이 2명 버린 부부

세계일보

ONP 요약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부부가 아이들을 버렸어요. 18년 뒤에 정부가 출생신고 안 된 아이들을 찾는 조사에서 이 사건이 드러났고, 법원이 부부에게 감옥을 안 가는 징역을 내렸어요.

진보 성향: 부당한 차별 — 외모만을 이유로 친자를 부정하고 아동을 유기한 행위는 근거 없는 편견에서 비롯된 명백한 학대이다.

중도 성향: 친자 갈등 아동 유기 — 친자 문제로 인한 아동 유기가 정부 조사로 적발되었고, 법원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

보수 성향: 외모 차이로 인한 친자 의심 사건 — 태어난 아이의 외모·피부색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서 친자를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 아동 유기로까지 이어진 사건이다.

아기의 외모와 피부색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영아를 보육원 앞에 유기한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여년간 묻혀 있던 이들의 범행은 정부의 출생 미신고 및 임시신생아 등록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덜미를 잡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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