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혈수 성폭행’ 사건 선고 연기…“합리적 의심 없는 실체 파악 필요”

유튜버 곽혈수(본명 정현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이 구형된 택시기사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부는 곽혈수의 진료기록에 담긴 소견 등을 고려해 추가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봤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웅기)는 10일 오전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7일 변론재개 결정을 내리고 이날을 추가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선고를 불과 사흘 앞두고 핵심 쟁점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웅기)는 10일 오전 정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핵심 쟁점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실체의 파악이 필요하다”며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사 A 씨를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

A 씨는 “성폭행으로 인한 열상이나 파열 소견은 없다”며 “성기 삽입은 일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