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일 윤석열 비상계엄 첫 선고…‘체포방해·국무회의’ 쟁점
ONP 요약
12·3 비상계엄 사건의 후속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2차 종합특검팀은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계엄 가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진보 성향: 정부 인사들의 광범위한 계엄 가담, 부당한 지시 압박, 윤석열의 거짓 증언과 '빨갱이' 같은 정치적 낙인 발언을 적극 수사하는 중.
중도 성향: 계엄 사건 후속 수사와 법적 절차 진행 상황, 대법원 9일 체포방해 사건 선고 예정.
보수 성향: 법리 검토와 절차적 공정성 중심, 정책 결정의 정무적 성격 강조 및 증거 검토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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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주 나온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2심 선고일로부터 72일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일각에서 전직 대통령의 형사 소추 사건인 만큼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소부에서 선고하기로 했다.이번 사건에선 12·3 비상계엄 수사 방해와 선포 과정에서 제기됐던 위법 행위가 주요 쟁점이다.구체적으로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가 대법원의 첫 판단을 받는다.윤 전 대통령은 앞서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2심에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