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석열 '체포방해' 9일 선고…계엄 583일만 첫 대법 판단(종합)

연합뉴스

ONP 요약

12·3 비상계엄 사건의 후속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2차 종합특검팀은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계엄 가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진보 성향: 정부 인사들의 광범위한 계엄 가담, 부당한 지시 압박, 윤석열의 거짓 증언과 '빨갱이' 같은 정치적 낙인 발언을 적극 수사하는 중.

중도 성향: 계엄 사건 후속 수사와 법적 절차 진행 상황, 대법원 9일 체포방해 사건 선고 예정.

보수 성향: 법리 검토와 절차적 공정성 중심, 정책 결정의 정무적 성격 강조 및 증거 검토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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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대법원 결론이 오는 9일 선고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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