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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다음주 특검 사건 대법 선고 잇달아… ‘尹 체포방해’·‘통일교 청탁’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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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12·3 비상계엄 사건의 후속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2차 종합특검팀은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계엄 가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진보 성향: 정부 인사들의 광범위한 계엄 가담, 부당한 지시 압박, 윤석열의 거짓 증언과 '빨갱이' 같은 정치적 낙인 발언을 적극 수사하는 중.
중도 성향: 계엄 사건 후속 수사와 법적 절차 진행 상황, 대법원 9일 체포방해 사건 선고 예정.
보수 성향: 법리 검토와 절차적 공정성 중심, 정책 결정의 정무적 성격 강조 및 증거 검토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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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다음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이다.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에 대한 대법원 결론도 이날 함께 나온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내 판결하도록 하는 특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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