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재난 필수노동자, 누가 어떻게 일하는지 살펴봤더니...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필수노동자의 개념이 널리 알려졌다.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거리두기 조치 등 사회의 기능을 최소화하는 중에도 보건의료, 돌봄, 물류 등 국민의 생명 및 신체 보호와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절대 멈출 수 없는 업무가 있다는 사실이 가시화되었기 때문이다.

2020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필수노동자를 발굴하고 생계 지원, 건강진단 지원, 근무 여건 개선, 비용부담 완화 등의 보호·지원을 하는 조치를 이행하였다. 필수노동자의 발굴과 보호·지원은 일회적인 조치로 끝나지 않고, 코로나19 대유행이 그친 후 제도로 정착하게 되었다. 2021년 제정된 필수업무종사자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재난 유형별로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필수업무 및 그 종사자의 범위, 근무환경, 처우 수준 등을 파악하고, 대규모 재난이 왔을 때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수노동자를 정하여 보호·지원하고 있다.

2024년까지 12종류의 재난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였으며, 2025년에는 폭염 재난의 필수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필수노동자 선정 및 지원 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연구진으로 참여했던 '폭염 재난의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과정과 결과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소개해 보고자 한다.

폭염 재난 필수노동자 실태조사의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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