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생존" vs 노동계 "차별"…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공방

노사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놓고 충돌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고려해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 차별을 정당화하는 조치라며 반대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경영계가 요구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안건을 두고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노동 생산성과 임금 수준, 지불 여력에 차이가 큰 만큼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이 현장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부담이 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약 356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을 제시한 것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마저 위협하는 요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