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 추천…"옛 바른미래당 추천 인사"(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한재혁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고위 공직자의 비위 여부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60·사법연수원 23기)를 추천했다. 그러면서 9월 정기국회 전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우리 당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한다"며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했다.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그는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광주지검 특별수사부장·법무연수원 교수·서울고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16년부터는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로 재직했으며, 대검 감찰본부장 후보자 물망에 오르는 등 국제형사법과 감찰 분야에서 명망을 쌓은 법조인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2019년 11월 1일 교섭단체 3당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추천했던 인물이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므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함을 지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최 변호사가 청와대 특별감찰관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하며 추천한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앞서 지난 4월 야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한 상태다.

특별감찰관은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지금까지 공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특별감찰관 임명 방침을 밝혔으나 진척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대해 한 대행은 "(최 변호사는)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의 전문가로,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검증됐다"고 했다.

한 대행은 "그동안 여러 정부가 임명 의지를 밝혔지만 국회의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는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라며 "이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셨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도 이미 후보자를 내정한 만큼 다른 현안과 연계하거나 정쟁의 조건을 달지 말고 특별감찰관 제도를 정상화하는 일에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지금,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의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이어진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특별감찰관 후보를 이날 발표한 배경에 대해 "8월 안에 청문 절차까지 마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권력 감시는 제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수차례 말했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원 구성이 마무리 됐다"며 "정기국회까지 절차를 마무리 하려면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4월 20일께 여야 2+2(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의가 있었고, 제3기관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이 좋겠다는 대략적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후 국민의힘에서 특별감찰관 추천을 발표했고 최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을 민주당에서 추천하라는 요청이 있어 그에 대한 화답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신속히 (특별감찰관 후보를) 정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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