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별감찰관 후보 10년만에 추천돼…최길수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배우자와 주변 친인척의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역임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전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고위 공직자 비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검증됐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특별감찰관 후보 과정에서 추천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지금,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에 국회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비리를 감찰하는데 10년째 공석인 상태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15년 이상 판사나 검사, 변호사 경력이 있는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내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강지식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추천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