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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美 하원 법사위 보고서, 쿠팡 측 일방적 주장만 담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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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美 하원 법사위 보고서, 쿠팡 측 일방적 주장만 담아 유감”

ONP 요약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했다는 35쪽 규모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2025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한국 정부가 과도한 조사, 자료 제출 요구, 과징금 등으로 미국 기업을 압박했으며, 이는 한미 무역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중도 성향: 미국 의회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며, '주장한다'는 표현으로 거리를 유지하고 보고서 내용을 균형 있게 설명한다.

보수 성향: 미국 의회의 주장에 지지적 태도를 보이며, '전례 없는 압박', '전면 공세' 등의 강한 표현으로 한국 정부의 규제를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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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연방 하원 보고서가 공개된 가운데, 외교부가 해당 보고서가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2일 외교부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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