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 쿠팡 차별”…美하원 법사위 보고서, 어떤 영향 미칠까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제제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국 기업 보호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기조와 맞물리면서 통상 압박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경쟁 봉쇄: 한국의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35쪽 분량 보고서를 게재했다.

지난 2월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불러 증언을 확보한 뒤 작성된 이 보고서의 절반 이상은 쿠팡 관련 내용으로 채워졌다.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쿠팡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공격(whole-of-government assault)을 벌였다”고 적시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한국 정부 기관들로부터 40건의 조사와 4229건의 자료 제출 요구, 652건의 임직원 인터뷰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정원의 관여 의혹까지 언급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해롤드 대표는 그간 여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