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법사위 “韓, 쿠팡 등 미국기업에 과도한 규제”…중간보고서 발표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공화당 지도부가 한국 정부의 미국계 기업 규제 실태를 다룬 중간보고서를 1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소위원장 명의로 나온 이 보고서는 지난 2월 시작된 조사의 중간 결과를 담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해 말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법사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