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5%' 가계대출 총량규제 유지...대출 '셧다운' 현실화 하나

[금융위원회,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 KB국민은행이 전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제한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다른 은행의 경우 3억원 한도 제한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년도 가계대출의 1.5% 이내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묶은 '총량규제'는 하반기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가계대출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15일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를 위한 사전 브리핑에서 "국민은행의 3억원 대출 한도 제한은 국민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 것으로 다른 은행들이 국민은행 조치처럼 대출 한도를 확 줄이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은행들이 대출을 어떻게 할지는 자율적으로 정할 부분"이라며 "정부는 규제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일률적인 선을 정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