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해법은…산업장관 "기업이익을 미래투자로"(종합)

[세종=뉴시스]김동현 손차민 기자 = 15일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는 AI 시대에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이 어떤 방식의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한지 노사 관계는 어떤 식으로 설정돼야 하는 지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가 세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며 ▲AI 시대 기업의 투자▲AI 시대의 노동▲AI 시대의 노사관계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

김 장관은 AI 시대 기업의 투자와 관련해 "AI 시대에는 기업의 이익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꿔야 한다"며 "AI혁명은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고 최근엔 기업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시대의 횡재가 다음 시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쌓았던 부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며 "반도체가 거둔 막대한 이익 역시 마찬가지다. 일시적인 성과로 소비할 지, 새로운 투자로 연결할 지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의 이익은 내일의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가 돼야 하고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기업의 이익이 미래 산업으로 투자될 때 대한민국은 AI를 선도하는 제조 강국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AI 시대의 노동에 대해선 "산업화 시기에는 얼마나 오래 일하는 지가 중요했지만 정보화 시대엔 정보 활용이 중요했다. AI시대엔 얼마나 AI와 함께 일할 수 있는가. 빠르게 배우고 변화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확장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며 "같은 공장이라도 AI를 활용하는가 안하는가에 따라 경쟁력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 시대 노사관계와 관련해선 "노사 문화도 협력의 혁명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노사가 대립의 문화로 바라본다면 세계적인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의견을 전했다.

김 장관은 "AI시대의 속도는 경쟁력인데 그 속도가 신뢰에서 나온다. 기업은 노동자를 비용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동반자로 생각해야 한다"며 "기업의 성장을 자신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두 명의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우선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과이익에 대해 언급했다. 안 교수는 "경제학적 정의와 사회통념적 정의의 간극이 크다"며 "경제학적인 정의에 기초할 경우 측정이 어렵고 실체가 불분명한 사회통념적 정의에 기초해 임의로 기준을만들경우 시장기반 분배가 아니라 교섭력 기반 분배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변동성이 크고 투자실패 위험성이 큰 반도체 산업상 내부 유보자금이 중요한 만큼 미래 수익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분배 측면에서는 초과이익의 근로자와 주주간 분배 문제는 기업이 초과세수의 분배문제는 정부로, 두 분배문제는 명확히 이원화해야 한다"며 "수직적 형평성이나 소득재분배에 방점을 둘 경우 응능주의 원칙에 따라 일정범위 이상의 기업 이윤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걸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시대 노동시장 유연안전성 제고를 위한 노동 법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이익을 재투자 하지 못하면 기업이 도태되니 AI 흐름을 받아들이고 변화의 주도권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은 현실 반영해야 하는데 현실 후행적"이라며 "노동법제는 생산직, 공장제 노동을 기본 전제로 두고 담론을 형성하지만 피지컬 AI로 대체될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직된 법제가 역설적으로 취약근로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유연한 인력운용을 지원하면서 재교육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유연안정성 모델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맞아 패널토론도 열렸다.

우선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는 "배분의 지급 여부와 비율을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하는 건 이례적"이라며 "영업이익을 연구개발(R&D)이나 배당에 쓸지, 어떻게·얼마나 투자할지는 경영진이 판단해야 할 경영전략"이라고 꼬집었다.

이준 산업연구원 센터장은 "우리가 반도체 전쟁에서 승자가 된 이유는 이익을 지속 투자해 왔기 때문"이라며 "반도체 주요국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산업 정책이 취약하다"고 우려했다.

이 센터장은 "그동안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지만 기업이 현금 창출을 통해서 싸움을 해오고 있었는데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원이 투자에 대한 사후 세액공제가 유일한데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는 재정 관점에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박 교수는 "아일랜드는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이 들어오며 법인세수가 7배 증가했는데 이를 기금으로 조성했다"며 "이 기금을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인구 고령화,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대응에만 쓰기로 명시했다"고 소개했다.

이겨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일부 대기업 성과가 경영 성과란 점에 공감할 수 없다"며 "재정 기반으로 하는 기금 조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위한 전방위적 미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진희 한국노동총연맹 선임연구위원도 "법인세율을 올리는게 아니라 한단계 더 높은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단순히 정규직만의 결과인지 고민해야 하는데, 하청 노동자뿐만 아니라 더 넓게 지역사회까지 쓰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윤종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은 "기업의 이익은 위험을 감수하고 글로벌 혁신에 도전한 결과"라며 "핵심기술과 사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만이 우리 산업의 유일한 활로"라고 했다.

이어 전 원장은 "반도체 대기업 대상의 특별 목적세 신설은 경영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낮출 수 있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세금 징수가 아니라 기업이 직접 R&D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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