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AI 등에 직접 투자…KIC에 전략투자계정 신설[하반기 경제]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국내외 전략산업과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 등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별도의 국부펀드 운용기관을 새로 세우는 대신, 기존 KIC에 전략투자 기능을 추가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KIC는 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외환보유액 등을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저축형 국부펀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전략투자계정을 추가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안보를 위한 국내외 투자를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저축형 기능과 전략형 기능을 결합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전환하는 구조다.

전략투자계정의 재원은 정부 출자금과 기부금, 운용수익 등으로 구성한다.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은 재투자하거나 정부 배당 또는 국고 환수에만 활용하도록 제한한다.

투자 대상은 크게 세 분야다.

우선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전략산업에 투자한다. 국민성장펀드가 지원하는 첨단산업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원전, 우주·항공, 양자 등도 투자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과 인프라 등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는 기간산업에도 자금을 공급한다. 해외 공급망을 비롯해 국가 경쟁력과 경제안보에 중요한 산업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단기간에 수익을 회수하기보다 기업과 산업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장기 인내자본을 지분투자 방식으로 공급한다. 해외 국부펀드 등과 국내외 공동투자도 추진한다.

KIC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국부펀드가 국내 전략산업에 함께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전략투자계정이 기존 외환보유액 운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기존 외환보유액 위탁계정과는 엄격히 분리한다.

정부는 두 계정을 별도로 회계 처리하고 자금과 운용 과정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방화벽을 구축할 계획이다. 계정 간 자금 이동도 제한한다.

한편 이번 구상은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국부펀드 설립 방식을 7개월 만에 바꾼 것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KIC와 별도의 한국형 국부펀드 운용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후 국내외 전문가와 국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새 기관을 만들기보다 기존 KIC의 전문성과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IC가 20년간 축적한 투자 경험과 해외 국부펀드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새 기관을 설립하는 것보다 빠르게 전략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지난 10일 사전 브리핑에서 "KIC는 이미 국부펀드로서 인지도와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며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기보다 KIC를 활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신속한 설립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민경설 재경부 혁신성장실장은 "기존에 별도 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지만 이후 국내외 전문가들과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 실장은 "새 기관을 설립하면 초기 안착까지 시간이 걸리고 기존 기관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KIC가 축적한 전문성과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부펀드와 별도로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첨단산업 투자도 확대한다.

올해 3분기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추가 출시하고, 하반기 중 사업 승인과 자펀드 결성을 포함해 15조원 이상의 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부문에는 가칭 '초혁신경제펀드'를 조성해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와 관련 기업에 민관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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