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피해 부인·왜곡하면 '형사처벌'...개정법 11일 시행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만으로는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법 개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역사왜곡 행위에 대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