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방기업 세무조사 3년 유예…AI 탈세적발 개발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이 지방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등 범정부 지방주도성장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10월로 예정된 체납관리단 2차 채용(4000명)을 통해 청년층을 위한 생산적 일자리를 확대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K자형 양극화 극복과 국민균형성장을 위해 포용적 세정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이 세부담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전용 세무상담 창구 신설,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처리 등 세정 지원을 강화한다. 지방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은 최대 3년까지 확대한다.

고환율·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유동성 지원을 실시하고,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우리 기업의 안정적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 및 멕시코·우즈베키스탄 등 성장 잠재력을 가진 국가와 양자교류를 확대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중심으로 이중과세도 적극 해소한다.

또 외국계 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신고내용확인 면제 등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7월부터 본격 가동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실태확인원 9500명을 채용해 130조원에 달하는 체납 실태를 확인하게 된다.

최근 하반기 1차 채용(5500명)을 마무리한 결과 청년(20~30대) 채용이 41.8%를 차지해 '쉬었음 청년'을 위한 생산적 일자리 확충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0월로 예정된 체납관리단 2차 채용(4000명)을 통해 청년 고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의 실태 확인 결과에 따라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지원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특히 ▲가격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물가불안을 부추기는 물가 탈세 ▲주가조작, 터널링과 같은 수법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국부를 유출하며 환율 불안을 야기하는 역외탈세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에 나선다.

또 ▲정부의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주택취득 ▲다주택 중과 재개 이후 발생하는 변칙거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탈루소득을 환수할 방침이다.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 전 분야 혁신도 가속화한다.

국세청은 AI 챗봇 신고안내, 홈택스 AI 검색, AI 전화상담 등 올해 선보이는 서비스를 발판으로, 향후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재무제표 등 기업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탈루 혐의가 자동 추출되는 AI 탈세적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 AI 대전환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임 청장은 "지난 6개월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변화가 현장 곳곳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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