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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합수본… 중앙선관위 서버 확보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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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를 올해 연말 한미 양국 대통령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11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국군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논의한 뒤, 그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전환 시점을 결정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추진 중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부터 선관위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14일 합수본에 따르면 합수본은 11일부터 시작한 중앙선관위와 서울선관위,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합수본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 등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서버와 투표용지 인쇄 계획 및 회의록, 결재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등을 기록하는 투표록 등 선거 관련 문건과 전자기록을 다수 확보했다.
합수본은 압수수색 자료 등을 토대로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유권자 수의 50%까지 줄이도록 지침을 결정한 경위와 사후 대응 방식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합수본은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각 구 선관위 실무자들을 불러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노태악 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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