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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합수본… 중앙선관위 서버 확보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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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합수본… 중앙선관위 서버 확보

AI 통합 요약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를 올해 연말 한미 양국 대통령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11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국군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논의한 뒤, 그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전환 시점을 결정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추진 중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부터 선관위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14일 합수본에 따르면 합수본은 11일부터 시작한 중앙선관위와 서울선관위,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합수본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 등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서버와 투표용지 인쇄 계획 및 회의록, 결재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등을 기록하는 투표록 등 선거 관련 문건과 전자기록을 다수 확보했다.

합수본은 압수수색 자료 등을 토대로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유권자 수의 50%까지 줄이도록 지침을 결정한 경위와 사후 대응 방식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합수본은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각 구 선관위 실무자들을 불러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노태악 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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