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연말 韓美 대통령에 전작권 전환 시기 건의해 결정”
AI 통합 요약
지난해 10월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20대 여성 소방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이 직장 내 갑질과 음주 강요 의혹과 함께 본격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국무조정실 감찰반과 경찰이 당사자가 근무하던 부서 관계자와 상급 관리자들을 조사 중이며,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일선 소방관들과 조직 내에서 구조적인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진보 성향: 광주소방본부가 인적 사항과 사망원인이 기록된 비공개 문건을 공개한 뒤 사망원인 재조사 공지 후 6개월 이상 방치하는 등 행정 투명성과 책임감이 부족했다는 점을 강조. 진상규명 절차의 지연과 부실 행정을 비판.
보수 성향: 조직 내 갑질과 음주 강요 문화라는 구조적 악습에 초점을 맞추고, 감찰 진행 가운데 동료 소방관들이 조직문화 근본 개선을 함께 촉구하는 자성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 “올해 말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해 전작권 회복 X년(목표 연도)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1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 임기(2030년) 내 전작권 전환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 3단계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하게 된다”며 “FOC 검증 결과를 가지고 한미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전작권 회복 연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정부에선 올해 FOC 검증이 마무리되고 한미가 전환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및 검증에 착수하면 내년에도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2014년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이 2022년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등 현대전 양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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