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산단 시작 전, 반드시 해야할 일

이재명 정부가 오늘(29일) 발표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그동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및 그와 연결된 초고압 송전선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던 한동훈, 유승민 등의 정치인들이 전력이나 용수 공급 문제에 대해 말을 보태고 있다. '왜 호남이냐, 왜 영남은 아니냐'는 등의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려면,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3월 15일 발표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문재인 정부 시절 확정되어 SK가 1호기 준공을 앞두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와는 별개의 산업단지이다. 아래 언급하는 국가산업단지는 삼성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산업단지를 의미한다 - 기자 말)를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 재검토할 것인지부터 따져 봐야 한다.

그 다음으로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가 필요하다면, 어느 지역이 전력과 용수공급이 용이한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따져 봐야 하는 것이다. 순서가 그렇다.

그런데 한동훈, 유승민 등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는지 모르는지 침묵하고 있다. 모르고 있다면 게으르거나 수도권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고, 알고 있는데도 얘기하지 않는다면 비겁한 것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유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3월 15일 원전 10기 분량의 전력(10GW)이 필요한 반도체 국가산

업단지를 발표하는 장면은 동해에서 대규모 석유가 발견되었다면서 진행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 장면과 묘하게 유사하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면밀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대통령이 발표했다가 경제성 확보에 실패하면서 논란이 있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 대규모 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전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검토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반도체 국가산업단지계획 취소소송)도 진행중이다. 필자는 이 소송의 소송대리도 맡고 있다. 무료변론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익소송이다(필자와 함께 고봉찬 변호사가 공동대리를 맡고 있다).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예정지 주민들과 경기지역 활동가들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행정소송인데, 올해 1월 1심에서는 패소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필자가 소송대리를 맡게 되었다. 그런데 2심에서는 1심에서 주장하지 못했던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것은 바로 용인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산업단지 지정요건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왜 그런지를 살펴보자.

'전력과 용수공급의 용이성'이라는 필수요건 충족 못 해

대한민국에서 산업단지를 지정할 땐 지켜야 하는 지침이 있다. 그 지침의 이름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다. 통합지침이라고 하는 이유는 국토교통부(산업단지 지정 담당 부처)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으로 관장하기 때문이다.

이 지침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23822)에 의해 법규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 지침에 따라 검토했다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지정이 불가능했다.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용인은 물도 없고 전력도 없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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