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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 아이스크림 계산없이 나눠먹은 발달장애인…경찰 “법에 따라 송치”

시사저널

ONP 요약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은 발달장애인 2명을 경찰이 '특수절도'라는 큰 죄로 검사에게 넘겨 논란이 생겼다. 가정과 가게가 괜찮다고 했지만, 특수절도는 법에서 벌금만으로 처리할 수 없는 죄라 어쩔 수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고, 검사는 나중에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없이 나눠먹은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 논란인 가운데 부산경찰은 법과 절차에 따른 조치였음을 강조했다.14일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달 10일 밤 부산진구 모 편의점에서 벌어졌다.

지인 관계인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먹은 것이다.편의점주는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장애인들의 가족들이 편의점 측에 10만원을 배상한 뒤 처벌불원 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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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발달장애인 아이스크림 미계산 사건 경찰 특수절도 혐의 송치

21건 · 11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 1500원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먹음
  •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 송치; 부모는 20만원 배상, 점주는 처벌 불원
  • 검찰이 초범·피해 회복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 경찰은 법적 절차 준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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