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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증 지적장애 자매 성범죄' 혐의 장애인야학 교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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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증 지적장애 자매 성범죄' 혐의 장애인야학 교장 기소

ONP 요약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은 발달장애인 2명을 경찰이 '특수절도'라는 큰 죄로 검사에게 넘겨 논란이 생겼다. 가정과 가게가 괜찮다고 했지만, 특수절도는 법에서 벌금만으로 처리할 수 없는 죄라 어쩔 수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고, 검사는 나중에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중증 지적장애 자매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위계간음·강제추행)로 장애인 야학 교장 A(5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충북 옥천의 한 장애인 야학과 자신이 간부로 재직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서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B씨를 한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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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발달장애인 아이스크림 미계산 사건 경찰 특수절도 혐의 송치

43건 · 15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 1500원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먹음
  •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 송치; 부모는 20만원 배상, 점주는 처벌 불원
  • 검찰이 초범·피해 회복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 경찰은 법적 절차 준수 설명

전개 타임라인

  • 발달장애인들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훔쳤다고 ‘특수절도’ 송치한 경찰···논란에 “사회적 약자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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