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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들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훔쳤다고 ‘특수절도’ 송치한 경찰···논란에 “사회적 약자 고려할 것”
경향신문
ONP 요약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은 발달장애인 2명을 경찰이 '특수절도'라는 큰 죄로 검사에게 넘겨 논란이 생겼다. 가정과 가게가 괜찮다고 했지만, 특수절도는 법에서 벌금만으로 처리할 수 없는 죄라 어쩔 수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고, 검사는 나중에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모가 사과 후 20만원 배상···점주도 처벌 불원 경찰, 논란 확산에 “기소유예 처분 반영돼” 해명경찰 마크.
김창길 기자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논란이 일자 경찰이 입장문을 배포했다.부산경찰청은 14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의 절도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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