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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2명, 메로나 하나 나눠먹고 특수절도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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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2명, 메로나 하나 나눠먹고 특수절도범 됐다

ONP 요약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은 발달장애인 2명을 경찰이 '특수절도'라는 큰 죄로 검사에게 넘겨 논란이 생겼다. 가정과 가게가 괜찮다고 했지만, 특수절도는 법에서 벌금만으로 처리할 수 없는 죄라 어쩔 수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고, 검사는 나중에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메로나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에게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10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편의점 밖 냉동고에서 멜론 맛 막대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혐의(특수절도)로 황모 씨(34)와 최모 씨(33)를 검찰에 송치했다.

둘은 일상 대화가 어렵고, 한 가지 질문에 오래 혼잣말하는 증상을 지닌 중증 발달장애인이라고 가족 측은 설명했다.특수학교 동창생인 두 사람은 7세가량 때부터 장애인 시설에서 함께 교육받은 친구 사이였다.

가족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달 10일 부산진구에 있는 황 씨의 매형 박모 씨(37)의 집에서 만났다.

이후 인근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다 편의점 밖 냉동고에서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 한 입씩 나눠 먹은 뒤 계산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편의점 측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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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발달장애인 아이스크림 미계산 사건 경찰 특수절도 혐의 송치

21건 · 11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 1500원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먹음
  •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 송치; 부모는 20만원 배상, 점주는 처벌 불원
  • 검찰이 초범·피해 회복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 경찰은 법적 절차 준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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