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모친 살해 조현병 20대, 1심 징역 12년에 항소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서울 구로구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이모씨는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이씨의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해 사망한 피해자 뿐 아니라 망가진 가족들에게도 치료의 어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받게 했다"며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6시께 구로동 자택에서 둔기와 흉기를 사용해 5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부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3월에도 과대망상적 행동을 보이며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발견돼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 조치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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