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동산 토론회, ‘답정너’ 여론몰이 쇼” 비판
ONP 요약
부동산(집 구입, 전세 등)은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 많은 주제인데,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새로운 정책을 정하려고 한다. 4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보냈고, 23일 대토론회에서 전문가 140명과 함께 공급·대출·세금 등을 놓고 이야기한 후 이달 말에 새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국민 참여형 의정 —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입장.
중도 성향:정책 수립 절차 — 주요 의사결정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투명한 정책 수립 과정.
보수 성향:실효성 강화 추진 — 대출 완화·세제 경감 등 국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되 착공시기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 대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정책 실패를 정당화한 ‘답정너’ 여론몰이 쇼”라고 비판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정책 홍보가 아니라 서울 강북까지 ‘국민평형 20억원 시대’가 열리고, 청년·무주택자가 주거 사다리에서 내몰려 절망하고 있는 점에 대한 정부의 솔직 고백이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각을 다시 문제 삼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29억원에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상대로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대통령은 사적 대출 꼼수를 동원했다”고 비판했다.앞서 청와대는 해당 근저당 설정이 매수인의 사정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하면 ‘투기’이고 대통령이 하면 ‘정상 거래’라는 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최고 권력자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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