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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전주 시의원 "공공임대 입주민, 2금융 대출→1금융 저금리로 전환 협력모델 필요"

뉴시스 속보

ONP 요약

부동산(집 구입, 전세 등)은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 많은 주제인데,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새로운 정책을 정하려고 한다. 4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보냈고, 23일 대토론회에서 전문가 140명과 함께 공급·대출·세금 등을 놓고 이야기한 후 이달 말에 새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국민 참여형 의정 —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입장.

중도 성향:정책 수립 절차 — 주요 의사결정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투명한 정책 수립 과정.

보수 성향:실효성 강화 추진 — 대출 완화·세제 경감 등 국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되 착공시기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주형 포용금융 협력모델' 구축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채영병 전주시의원(효자 2·3·4동)은 23일 열린 제4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상당수가 임대보증금 마련을 위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며 "금융 부담이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성실히 납부한 입주민을 대상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제1금융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협력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LH와 주택관리공단이 임대보증금 잔액과 체납 여부, 임대료 납부 이력 등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신용평가 보완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의 협약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전주시는 직접 대출이나 보증을 맡을 수는 없지만,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협력모델은 구축할 수 있다"며 "주거복지와 금융복지를 연계하는 전주형 포용금융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 입주민의 생활 여력이 커지고 지역 내 소비 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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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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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23일 오전 10시, 100분 대토론회 개최
  • 부동산 전문가·유튜버·맘카페 등 140명 참석
  • 국민 의견 4500건 이상, 대출 완화·보유세 인하 요청 다수

전개 타임라인

  • 이 대통령 "실거주·지역은 보유세 감면, 초고가·다주택은 가중 고민…'똘똘한 한 채' 투기 만든 측면"(종합)
  • 이 대통령, 오늘 국민과 '부동산 대토론회'…보유세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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