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李, '실수요' 잔금·이주비 대출 푼다..전세·기존대출은 규제강화 예고
머니투데이
ONP 요약
부동산(집 구입, 전세 등)은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 많은 주제인데,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새로운 정책을 정하려고 한다. 4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보냈고, 23일 대토론회에서 전문가 140명과 함께 공급·대출·세금 등을 놓고 이야기한 후 이달 말에 새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국민 참여형 의정 —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입장.
중도 성향:정책 수립 절차 — 주요 의사결정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투명한 정책 수립 과정.
보수 성향:실효성 강화 추진 — 대출 완화·세제 경감 등 국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되 착공시기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계대출 주요 대책 종합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따라 실수요자의 잔금대출까지 꽉 막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황당 무계한 일"이라며 경계선에 있는 실수요자 대책을 주문했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이주비 대출 한도를 산출할 때는 기존 주택이 아닌 새로 지을 주택을 담보로 LTV(담보인정비율)를 산정하도록하는 규제 완화 방안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전세대출을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유주택자 전세대출 제한을 예고했다.
특히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기득권'에 비유하며 신규 대출 수준의 규제 강화 및 구조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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