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공공 조달 시 AI 제품·서비스 우선 고려

조선일보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부터 정부 부처들이 하는 일을 국민들과 함께 듣는 자리를 시작한다. 일반 국민 200명이 함께 참석해 정부가 국민 생활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받는다.

진보 성향: 국민참여형 국정운영 — 국민과 함께 정책을 점검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평가

중도 성향: 정책 보고 일정 조정 — 일부 부처 보고를 8월로 순연하는 등 실무적 조정 상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을 구체화한 AI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핵심은 공공기관이 업무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AI가 적용된 제품·서비스를 먼저 고려하도록 한 점이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를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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