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취약계층 이용비용 지원'…AI발전기본법 시행령 등 등 국무회의서 의결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장애인·고령자 등 인공지능(AI) 취약계층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수립 시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경제적 여건으로 인공지능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이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대학·기업 등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관한 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병행 개최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해외 통신판매업자 등의 국내 대리인 지정기준, 소비자 사용 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공개의 내용 및 방법을 정하고, 법 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의 가중 한도를 상향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상한을 확대하는 등 제재 처분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 및 보존처리계획 승인의 의제 근거 법률을 정비하고,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명칭을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와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를 각각 신설하고, 지방대학 육성지원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를 교육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지원 기능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이 신설되고 인력 30명이 증원된다.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 격상에 맞춰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의결됐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게 된다.

초등학교 방학기간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한 예비비 지출안도 의결됐다. 학교밖 돌봄시설 운영시간 연장에 필요한 운영비 118억 2100만원을 202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를 위한 예비비 지출안도 함께 통과됐다. 오는 10월 2일 개청을 앞두고 부산·대구·광주 등 3개 지방청 청사 구축 등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 687억 339만원을 202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의견 수렴계획과 이 대통령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몽골 국빈 방문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도 보고됐다. 이 밖에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대응현황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도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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