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61%, 폐지 23%…"부실수사 막아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성인 1천 3명을 대상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경찰 견제·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반면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머물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유지 의견이 81%로 압도적이었다. 폐지 의견은 8%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6%,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9%로 나타나 찬반이 비교적 팽팽했다. 중도층에서도 유지 의견이 64%로, 폐지 의견(23%)을 크게 웃돌았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9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검찰 개편안 관련 여론조사와도 차이를 보인다. 당시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이 51%, 반대가 37%였다.
 
한국갤럽은 "당시 민주당 지지층은 82%가 찬성했으나,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안에는 그때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