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최고위원 재도전..."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찰개혁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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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법원에서 경찰이 증거를 못 찾으면 검찰이 나서서 다시 찾아주는 '보완수사권'을 없앨지를 두고 정치권이 싸웠다.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쪽은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했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쪽은 일부 남겨둬야 한다고 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력 제어 — 검찰의 과거 오남용 사례를 근거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주의 수호에 필수라고 주장한다.

중도 성향:수사기관 권력 균형 — 검찰 폐해도 심각하지만 경찰 중심 체제의 새로운 권력 남용 우려로 타협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보수 성향:범죄 피해자 보호 — 범죄 피해자들의 보완수사권 존치 요청과 폐지의 정치적 동기를 문제 삼으며 제한적 유지를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이 검찰개혁 완수와 당원주권 정당 실현을 내걸고 최고위원 선거 재도전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17일 출마 선언문을 통해 “검찰개혁이 좌초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다시 출마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정치수사의 불씨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선호투표제 도입에 반발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그는 “당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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